아직 한국 도입 전 전자주민증, 스페인에서는 어떻게 활용?
스페인 이야기/시사, 정치

스페인에서는 주민증을 전자electronico로 서서히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6월부터 주민증을 대체하기 시작했는데, 2015년 현재 국민들은 이 전자주민증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화할까요? 


여기서 잠깐! 


스페인에서는 영국 및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주민증 의무화제 실행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주민증은 항상 소지해야 할 것. 외국인도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신분증을 외출 시 꼭 소지해야 한답니다


경찰이 검문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검문시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꽤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잘 해결된다면 아주 문제가 없지만, 자기 신분을 증명해줄 사람도 없고, 서류도 없다면, 게다가 경찰에 항의하고 뻣뻣하게 군다면 벌금 300유로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더 뻣뻣하게 항의했다가는 벌금과 함께 art.634에 해당하는 10일에서 60일 정도의 감금형을 당할 수도 있답니다.

(참고. 그렇다고 검문을 매일 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가끔, 일부 한국 여행자들은 자신의 신분증을 호텔이나 자신이 머무는 곳에 놓고 외출하는데, 사실상 스페인 내에서는 이것은 불법이랍니다. 꼭 신분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대신 복사본을 챙긴다면 더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복사본은 "공증된" 것만 유효하게 쳐주는 사실이 있답니다. (Ley de Enjuiciamiento Civil. Ley 30/1992. Licenciada en Derecho y Jurista.) 


그러니 반드시 오리지널을 가지고 다니시고, 소매치기에 당하지 않게 꼭꼭 잘 챙겨 다니시길~! 


실제로 발렌시아 내 투어에 들어간 친구가 경찰에 검문을 받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운이 좋아 경찰은 관광객임을 눈치채고 풀어줬지만, 스페인에서는 조심해야 할 항목이랍니다. 어쩌다 테러리스트로 지명될 수도 있으니...... 


한국에서도 이 전자주민증 때문에 찬반논란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IT강국 한국이 이 주민증 하나도 전자주민증으로 하지 못했으니......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벌써 전자주민증 도입한 나라가 꽤 된답니다. 정보를 찾아보니 45개 나라 정도...... OECD회원국은 11개 나라? 개인 정보 유출에 상당히 민감한 한국인 특성상 이 전자주민증 도입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휴대폰이 더 무섭습니다. 그곳에 더 많은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자기 주변 사람들 전화번호와 사진, 자신의 은행 계좌, 자신의 활동 내역, 등등등...... 휴대폰 해킹 당하고, 휴대폰 잃어버리고, 휴대폰 계좌 날린다면 이것이 더 무서운 것은 아닌가 싶은데...... 


스페인에서는 전자주민증을 갱신하는데 10,60유로이며, 주소 바꾸는 데는 0유로입니다. 



이 전자주민증을 어디에 사용할까요? 


전자주민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에서 보내준 자신의 정보를 칩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전자칩 스캐너도 구입해야 한답니다. 스캐너는 아주 다양한 제품이 있으며 비용은 10유로 안팎으로 개인비용이지요. 



이렇게 하여 컴퓨터에 연결한 스캐너에 전자주민증을 넣고 스페인 국민들이 무엇을 할까요? 


보통 행정적인 일을 처리합니다. 세금 정산에서부터 노동청(구인, 구직, 연금 등) 일까지 처리하지요. 


특히, 1년마다 세금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아시엔다(Hacienda) 재무부 관련 일이 유용하게 쓰인답니다. 월급을 받고 21% 세금을 1년 동안 냈는데, 우리처럼 다수가족인 경우에는 세금의 일부를 돌려주기 때문에 이 재무부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세금으로 낸 돈을 돌려준답니다. 전자주민증이 없었던 경우에는 엄청난 양의 서류를 직접 사무실에 가서 제출했는데 지금은 간략해져서 우리처럼 시골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장점이 되고 있답니다.  


이렇게 스페인에서는 통일된 하나의 전자주민증으로 일을 간략화해 생활화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장점이라면 장점, 단점은 국민 컨트롤이 하나로 집약된다는 것......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해야 할 몫은 정부의 몫이라는 것~! 


오늘은 스페인 전자주민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직 한국 도입 전인 전자주민증, 스페인이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스페인 관련 정보 이야기이며, 여기서는 장단점 분석보다는 이 나라 사정을 이야기한 정보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즐거운 날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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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om 2015.08.23 03:47 신고 URL EDIT REPLY
해킹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아직 없기 때문이죠.
shrtorwkwjsrj 2015.08.23 23:29 신고 URL EDIT REPLY

1. 신분증을 소지하지않고 호텔등에 놓고다니는 사람 못봤는데....
그런 사람은 한국내에서도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지요.

2. 윗분 말처럼 해킹도 문제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미루고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된다면, 행정적인 모든일은 다 이것으로 처리하겠지요.

3. 주민증은 언제시행할지 아직 미지수지만, 건강보험문제는 전자인증을 할 예정이라는군요.
이번 메르스때문에 서두루게 된겁니다.
BlogIcon 늙은도령 2015.08.24 02:34 신고 URL EDIT REPLY
동생이 바르셀로나로 단기휴가 중인데 잘 다니는 것을 보니.....
BlogIcon 비단강 2015.08.24 14:01 신고 URL EDIT REPLY
한국은 개인정보가 마구 해킹되어 마구 팔리는 나라여서
(정부의 하는 행태를 보아서는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또한 권력기관들의 국민통제 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전자주민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선의의 이익이
이를 악용하려는 자들의 검은 이익에 치일것이 뻔해서
지금은 도입을 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된 다음에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페인 또한 바스크나 까탈루냐의 우려 때문에 도입된 것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보다 효과적인 통제를 위하여...
2015.08.25 00:34 URL EDIT REPLY
비밀댓글입니다
luna 2015.08.25 05:21 신고 URL EDIT REPLY
그냥 눈도장 밀려서 찍고 가유
비스타베야 식구들 " 알! 라! 븅븅븅!!!
BlogIcon 즐거운 검소씨 2015.08.25 06:42 신고 URL EDIT REPLY
저는 한국도 전자주민증이 벌써부터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전자여권이었네요.
전자주민증이 있으면 많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위에 다른 댓글들을 보니 해킹의 염려도 있고, 예산부족의 문제도 있다고 하니 그게 해결되면 한국도 전자주민증을 만들겠지요.^^
BlogIcon 정그린 2015.08.25 17:33 신고 URL EDIT REPLY
호텔이나 호스텔에 신분증을 놓고다니면 더 위험할텐데...소지하고있는게 가장 좋은방법이겠죠.
내년이면 만들어진다던 전자주민증이엇는데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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