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가 자유로우면 안 되는 이유
국제 수다

요즘 들어 아동 성범죄자 관련 기사를 자주 보게 되어 너무나도 씁쓸하답니다. 우리 세 아이가 지금 커가는 시점에서 이런 소식은 세상을 무서운 눈으로 닫고, 바라보기 싫을 정도로 한탄스러운 소식입니다. 


젊은 대학생이 어린 초등생을 꾀어서 학교에서 저지른 일이나 어떤 범죄자는 아이가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겨우 3년형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 등, 정말 분개할 소식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무서운 상황에 부딪쳤을 때에는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어른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데 말이지요. 


제가 사는 스페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연속 아동 성범죄자, 42살의 무술 애호가, 문화가인 듯한 남성, 안토니오 오르티즈(Antonio Ortiz)는 마드리드 및 주변을 다니면서 어린아이들만 납치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학부모가 아이를 함부로 밖에 내돌리지 않는데에도 불구하고 일이 저질러졌습니다. 주변 공원이나 놀이터에 부모가 데리고 가서 관찰하면서 아이들을 보살피는데요, 한눈파는 사이에 범죄자는 아이들에게 접근하여 '내 차에 너에게 줄 놀라운 것이 있어. 같이 가볼래?' 하면서 꾀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차까지 유인되면 바로 납치하여 자기가 아는 장소에서 아동에게 마약을 먹이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런 다음 아이를 깨끗이 목욕시키고 바로 거리에 풀어주는 연속성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런 짓을 다섯 번 하고 네 번의 미수 등으로 그쳤다고 하는데요, 



www.elmundo.es

스페인 경찰에 잡힌 아동 성범죄자


그런 범죄가 늘어나니 부모들은 눈에 불을 켜고 아이들을 보살피다 그냥 지나가는 일꾼을 범죄자로 착각하여 무리 지어 사고를 낸 일도 있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주의 경보 상태로 위험 수위에 차올라 있었지요. 그러다 스페인 경찰은 미국의 FBI의 도움으로 이 연쇄 아동 성범죄자를 체포하게 된답니다. 


이런 식으로 스페인에서도 요즘 아동 성범죄가 늘어나 스페인 국민은 분개하고 있답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분개하는 범죄 행위는 바로 아동 관련 범죄입니다. 이런 연쇄 범은 아동 포르노 동영상과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어 그것마저 확보하는 일도 경찰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동의 신변보호가 중요한 일이니까요. 


유럽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에게 강력한 형벌을 처합니다. 

비록 사형제가 거의 폐지되어 있기는 하지만 말이죠, 형기가 길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화학적 거세를 하기도 하며, 전자 팔찌 및 신상에 대한 정보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 범죄자를 컨트롤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스페인의 이 아동 성범죄자, 안토니오 오르티즈는 단 한 건의 아동 성추행 사건으로 이미 7년의 형기를 마친 상태였답니다. 한 건의 사건이며 그저 성추행 수준에 이른 그다지 큰 비중을 두지 않은 범죄로 느꼈는지, 이 범죄자는 금방 석방했는데 이런 연쇄 범죄가 발생한 것이랍니다. 그는 1998년 한 학교에서 어린 여아를 납치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그때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아동 성범죄는 재발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재발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밝혀져 화학적 거세, 재발 방지 교육, 치안 강화, 아동 성범죄자 블랙 리스트 등이 필요한 것이지요. 실제로 영국에서는 아동 성범죄자를 테러리스트 항목에 넣어둔답니다. 


스페인에서는 현재, 아동 성범죄자 처벌을 무기 징역 수준으로 올리자는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기 징역이어도 성욕 억제 치료 프로그램 및 화학 거세 등을 해오며 사회 순환의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동 성범죄자의 그 재발 위험성 때문에 종신형 수준, 25년에서 35년 재검토 종신형 형태의 개혁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즉, 범죄 성격에 따라 25년, 35년 형을 받고 제한된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기간(5년에서 10년 사이)에 재발 방지 교육 등을 받는 것이지요. 


아무튼, 저는 오늘 이런 아동 성범죄 관련 소식을 읽으며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린 세 딸이 이 세상에서 자유롭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선 안전한 미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력히 들었던 것이지요.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읽은 신문에는 벨기에의 한 성범죄자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심적인 아픔을 견디지 못해 벨기에 당국에 안락사를 요구하게 되는 소식을 읽었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사형제도가 없는 유럽은 종신형이 최고의 형벌이 되는데요, 이 종신형 제소자 프랭크 반 덴 블라켄(Frank Van Den Bleeken, 50)는 성범죄와 아동 학살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30년을 이미 제소했다고 합니다. 


그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안락사를 허용해달라며 요구했다는데요. 3년에 걸친 공방 후에 정부는 안락사를 허락하여, 이것이 집행될 병원에서 인도적 죽음을 맞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 이 죄수가 양심을 찾았는지 이런 안락사를 스스로 요구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면서요, 이 안락사가 어쩌면 이 죄수에게 고통을 해방시켜 준 석방은 아니었는지도 싶습니다.  


www.commons.wikimedia.org


이 지구 상에서 어린이들이 큰 꿈을 펼치며 자라날 그런 안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25살의 한 어른이 12살의 어린 여아를 꾀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참 무섭게 다가옵니다. 게다가 겨우 징역 3년이라는 그 형벌 또한 무섭습니다. 이런 범죄는 재발할 우려가 아주 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범죄자가 3년 후 자유로울 그 순간이 아주 무섭게 다가옵니다. 


마치 제2의 안토니오 오르티즈가 이 청년은 아닐까 싶은 것이 참 무섭습니다. 


3년은 너무 짧습니다. 

세 딸을 키우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세상을 생각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 저작권 방침 *

스페인 고산 생활의 일상과 스페인 이야기 등을 담은 이 블로그의 글과 사진은 글쓴이 산들무지개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글쓴이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하거나 불펌은 금물입니다. 정보 차원의 링크 공유는 가능하나, 본문의 전체 혹은, 부분을 허락 없이 개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글쓴이의 허락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Copyrightⓒ산들무지개 all rights reserved



BlogIcon 애리조나 노라 2014.10.05 07:25 신고 URL EDIT REPLY
한국에서 12세를 성폭행했는데 반항하지 않았다고 3년이라니... 이건 미친 판결이예요.
판사들은 자기네가 이렇게 판결했으니까 해당 성범죄자가 재범을 하면 책임지고 판사직에서 물러 나든지 구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스페인의 인간말종 소식도 정말 끔찍하네요. 진짜 성범죄자들은 대부분 그 버릇 못 고쳐요.
그런 거 보면 법 재정하는 국회의원이나 판결하는 판사들이나 자기들만 부처님처럼 관대한 척은 다 해요.
헐~ ㅠㅠ
BlogIcon 산들이 산들무지개 | 2014.10.06 03:10 신고 URL EDIT
그러게 말이에요.
겨우 3년이라는 판결에 저도 멘붕이 와 한동안 멍했답니다.
아니면, 체계적인 범죄자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고 봅니다. ㅠ,ㅠ
BlogIcon 은찬이서은이아빠 2014.10.05 11:29 신고 URL EDIT REPLY
저런 놈 사형 안 시킵니까 스페인은?
한국은 안 시키는 것 같긴 합니다..
BlogIcon 산들이 산들무지개 | 2014.10.06 03:11 신고 URL EDIT
스페인은 사형제가 폐지되어 무기 징역형을 받을 것 같아요.
형벌이 너무 커서 말이죠....
지금 현장 검증을 하는 모습 보니 이 사건이 스페인 내에서 아주 뜨겁게 달아오른 사건임을 느끼네요.
BlogIcon 나그네 2014.10.06 00:44 신고 URL EDIT REPLY
아동뿐만이 아니라 성범죄는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입니다. 한국의 지적장애인 여성 80프로가 성폭력의 피해경험이 있는데도 사회는 무심하고 청소년집단강간이 한 두명을 상대로 수십명에서 백 명이 넘는 남학생들이 수년간 강간했어도 청소년들이라고 모두 풀어주는 건 기본이고 피해자가 자살하면 남긴 일기장과 증거들도 쓰레기가 돼서 무혐의 판결받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가해자이니 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이유가 없고 아직도 피해자가 여자이고 성인이면 외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통에 한 도시에 성범죄자가 수천명이 넘는 곳들이 넘칩니다. 그럼에도 초범이라, 고시나 공무원 준비중인데 인생이 아까워서, 가장이므로, 청소년이라 도주우려 없어서, 피해자가 자살이나 정신질환임 등의 이유로 풀어주는 게다반사죠. 피해자와 그 주변은 평생 그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법망이 허술하고 사회인식도 낮은탓에 성범죄자들을 옹호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자들도 가해자와 진배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도, 직장 부하도, 아가씨나, 임산부나, 노인, 군인 등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신체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가해자들이나 악심을 품는 자들 모두 법망 피했다고 비웃겠지만 어떤식으로든 천벌 꼭 받을 겁니다
BlogIcon 산들이 산들무지개 | 2014.10.06 03:14 신고 URL EDIT
나그네님의 말씀 듣고 참 깊게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숨어야하고 세상의 힐난을 받아야하는 현 사정이 참 답답할 뿐이랍니다. 법망이 허술한 것은 한탄할 일이고요....
법망이 더 촘촘히 쳐져야할 판에 형량 감소한 것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닌, 진짜 큰 벌이라는 인식이 더 강하게 인식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그네님!
BlogIcon 1 2014.10.06 13:19 신고 URL EDIT REPLY
3년을때리면 어차피 인생도 조졋고 멀쩡히 살길은없겟고.... 그러니 재발이 안일어나는게 이상하죠
BlogIcon 산들이 산들무지개 | 2014.10.07 00:17 신고 URL EDIT
1님.... 그렇지요.
그러니 평소 마음을 가다듬고 수양하면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네요.
BlogIcon 꼬마 2014.10.06 13:49 신고 URL EDIT REPLY
조두순 사건만 해도 아이가.... 너무 끔찍해서 차마 쓰지를 못하겠어요. 모르신다면 모르고 지나가는게 좋을만큼.... 인간이 인간한테 할수 없는 일은 했는데.. 그런 사람이 술을 마셨다고 12년형..
우리나라는 성폭행에 대해서는 참 관대한 나라인거 같아서 스페인이 차라리 나은거 같아요.
BlogIcon 산들이 산들무지개 | 2014.10.07 00:18 신고 URL EDIT
술 마시면 더 나쁘지요.
정말 끔직하고 무서운 사건이었어요!!!
세상에, 한 아이의 일생을 이렇게 파탄으로 몰아넣고 겨우 12년이라니.......
그라시아 2014.10.06 14:05 신고 URL EDIT REPLY
에휴 여기 한국도 성범죄자들 형 집행하는거보면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어디 무서워서 자식이나 낳겠어요?
법이 약하니 저런 인간들이 또 저지르고 저지르는데 판사들이
올바른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 늘 조심하고 조심해야겠어요.
BlogIcon 산들이 산들무지개 | 2014.10.07 00:19 신고 URL EDIT
그러게 말이에요. 그라시아님.....
좀더 강력한 법망이 형성되면 참 좋겠네요.
너무 약해요...
이 포스팅을 하면서 각 나라별 형벌 정보를 찾아봤는데 한국은 아주 약했어요. ㅠ,ㅠ
아우 열바다 2014.10.10 17:49 신고 URL EDIT REPLY
이런방면으로 한국의 상황은 참 별루죠
다른 인권은 많이 무시되던데 범죄자 인권은 되게 존중해요
정치권이나 소위 높다는 사람들의 전과자가 워낙 많아서 그런가 ㅎㅎ
다른 건 몰라도 아동성폭력에 대해서 만큼은 존중은 필요가 없는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술 마셔서, 정신이 없어서,등등 어이가 없죠
그게 경감의 요건이 된단는건 더 그렇구요
사형제도는 반대하니 감옥에서 못나오게 100년씩 있게 했으면 해요
사회에 있어도 아마 큰 필요가 없거나 없으면 나을 사람들일거 같아요 제 생각엔...
2014.10.18 01:24 신고 URL EDIT REPLY
스페인이 한국보단 훨 낫군요.
이나라는 위대가리부터 부패해서 그런지 처벌이 너무 관대해요.
국회의원도 회의중 누드를 보다 걸리지 않나. 검찰이 성상납받고, 제주지검장이란 사람이 바바리맨이지 않나...
한숨만 나오네요.
자기네들이 떳떳치 못하니 처벌이 가볍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듯!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하늘 산책길, 그곳에서 꿈을..

산들무지개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