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 년 전, 정부는 유치원이나 보육원에 다니는 만 5세 아이들을 위한 '만 5세 공통과정'을 마련해, 아이들이 전부 무상으로, 혹은 지원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가 예산 조절을 하지 못해 유치원 아이들의 누리 과정이 큰 대란으로 일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왜? 정부는 이런 예산조절을 하지 못했을까요? 무상은 아니더라도, 일부 지원금을 매달 내려보냈는데, 시도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어떤 곳에서는 0원도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애초 취학 전 만 5세 아이들의 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일부 지원에서 점차 무상으로 시도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 경기도 안산시의 어느 가정에서는 아이 유치원비로 매달 30만 원 정도를 내야 한다는 기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