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가 자유로우면 안 되는 이유

요즘 들어 아동 성범죄자 관련 기사를 자주 보게 되어 너무나도 씁쓸하답니다. 우리 세 아이가 지금 커가는 시점에서 이런 소식은 세상을 무서운 눈으로 닫고, 바라보기 싫을 정도로 한탄스러운 소식입니다. 

젊은 대학생이 어린 초등생을 꾀어서 학교에서 저지른 일이나 어떤 범죄자는 아이가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겨우 3년형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 등, 정말 분개할 소식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무서운 상황에 부딪쳤을 때에는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어른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데 말이지요. 

제가 사는 스페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연속 아동 성범죄자, 42살의 무술 애호가, 문화가인 듯한 남성, 안토니오 오르티즈(Antonio Ortiz)는 마드리드 및 주변을 다니면서 어린아이들만 납치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학부모가 아이를 함부로 밖에 내돌리지 않는데에도 불구하고 일이 저질러졌습니다. 주변 공원이나 놀이터에 부모가 데리고 가서 관찰하면서 아이들을 보살피는데요, 한눈파는 사이에 범죄자는 아이들에게 접근하여 '내 차에 너에게 줄 놀라운 것이 있어. 같이 가볼래?' 하면서 꾀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차까지 유인되면 바로 납치하여 자기가 아는 장소에서 아동에게 마약을 먹이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런 다음 아이를 깨끗이 목욕시키고 바로 거리에 풀어주는 연속성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런 짓을 다섯 번 하고 네 번의 미수 등으로 그쳤다고 하는데요, 

www.elmundo.es

스페인 경찰에 잡힌 아동 성범죄자

그런 범죄가 늘어나니 부모들은 눈에 불을 켜고 아이들을 보살피다 그냥 지나가는 일꾼을 범죄자로 착각하여 무리 지어 사고를 낸 일도 있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주의 경보 상태로 위험 수위에 차올라 있었지요. 그러다 스페인 경찰은 미국의 FBI의 도움으로 이 연쇄 아동 성범죄자를 체포하게 된답니다. 

이런 식으로 스페인에서도 요즘 아동 성범죄가 늘어나 스페인 국민은 분개하고 있답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분개하는 범죄 행위는 바로 아동 관련 범죄입니다. 이런 연쇄 범은 아동 포르노 동영상과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어 그것마저 확보하는 일도 경찰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동의 신변보호가 중요한 일이니까요. 

유럽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에게 강력한 형벌을 처합니다. 

비록 사형제가 거의 폐지되어 있기는 하지만 말이죠, 형기가 길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화학적 거세를 하기도 하며, 전자 팔찌 및 신상에 대한 정보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 범죄자를 컨트롤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스페인의 이 아동 성범죄자, 안토니오 오르티즈는 단 한 건의 아동 성추행 사건으로 이미 7년의 형기를 마친 상태였답니다. 한 건의 사건이며 그저 성추행 수준에 이른 그다지 큰 비중을 두지 않은 범죄로 느꼈는지, 이 범죄자는 금방 석방했는데 이런 연쇄 범죄가 발생한 것이랍니다. 그는 1998년 한 학교에서 어린 여아를 납치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그때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아동 성범죄는 재발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재발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밝혀져 화학적 거세, 재발 방지 교육, 치안 강화, 아동 성범죄자 블랙 리스트 등이 필요한 것이지요. 실제로 영국에서는 아동 성범죄자를 테러리스트 항목에 넣어둔답니다. 

스페인에서는 현재, 아동 성범죄자 처벌을 무기 징역 수준으로 올리자는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기 징역이어도 성욕 억제 치료 프로그램 및 화학 거세 등을 해오며 사회 순환의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동 성범죄자의 그 재발 위험성 때문에 종신형 수준, 25년에서 35년 재검토 종신형 형태의 개혁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즉, 범죄 성격에 따라 25년, 35년 형을 받고 제한된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기간(5년에서 10년 사이)에 재발 방지 교육 등을 받는 것이지요. 

아무튼, 저는 오늘 이런 아동 성범죄 관련 소식을 읽으며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린 세 딸이 이 세상에서 자유롭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선 안전한 미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력히 들었던 것이지요.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읽은 신문에는 벨기에의 한 성범죄자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심적인 아픔을 견디지 못해 벨기에 당국에 안락사를 요구하게 되는 소식을 읽었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사형제도가 없는 유럽은 종신형이 최고의 형벌이 되는데요, 이 종신형 제소자 프랭크 반 덴 블라켄(Frank Van Den Bleeken, 50)는 성범죄와 아동 학살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30년을 이미 제소했다고 합니다. 

그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안락사를 허용해달라며 요구했다는데요. 3년에 걸친 공방 후에 정부는 안락사를 허락하여, 이것이 집행될 병원에서 인도적 죽음을 맞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 이 죄수가 양심을 찾았는지 이런 안락사를 스스로 요구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면서요, 이 안락사가 어쩌면 이 죄수에게 고통을 해방시켜 준 석방은 아니었는지도 싶습니다.  

www.commons.wikimedia.org

이 지구 상에서 어린이들이 큰 꿈을 펼치며 자라날 그런 안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25살의 한 어른이 12살의 어린 여아를 꾀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참 무섭게 다가옵니다. 게다가 겨우 징역 3년이라는 그 형벌 또한 무섭습니다. 이런 범죄는 재발할 우려가 아주 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범죄자가 3년 후 자유로울 그 순간이 아주 무섭게 다가옵니다. 

마치 제2의 안토니오 오르티즈가 이 청년은 아닐까 싶은 것이 참 무섭습니다. 

3년은 너무 짧습니다. 

세 딸을 키우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세상을 생각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